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
「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」, 「건축협정 표준규약」
작성일 : 2015-02-17 (최종수정일 : 2015-02-23)
□ 「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」, 「건축협정 표준규약」
○ 그 간의 경과
| '14. 01. 14. | 건축법 개정 - 건축협정제도 도입(시행 : '14. 10. 15) |
| '14.02. ~ 10. | 건축협정 TFT 구성 및 운영(국토부+협회+아우리+한국감정원) |
| '14. 03. 26. |
「건축협정세미나」 개최(국토부+협회) - 협정제도이해 및 시·도건축사회 강사 교육 |
| '14. 07. 26. |
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- 협정제도 시행관련 협의 |
| '14. 10. 07. | 「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」 개최(국토부+협회) |
| '14. 10. 28. | 「건축법」 하위법령 공포 |
| '15. 01월 ~ | 건축협정 시범사업 추진중 - 서울(목동), 경북(영주2동), 부산(보수동1가), 전북(월명동) |
○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건축협정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로 시달한 「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」과 「건축협정 표준규약」을 협회 홈페이지(법령정보→법령소식)에 게시하였으니 건축협정 체결 및 설계에 활용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대한건축사협회 - 법령소식
https://www.kira.or.kr/jsp/main/02/01.jsp?mode=read&ba_id=16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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