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. 주택단지

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. 주택단지

 

담당부서 : 건축기획관 - 건축기획과

수정일 : 2025-12-30

 

 

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분석·정리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입니다.

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후속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.

본 안내서는 실무자와 사업자, 시민들이 주택단지 계획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발간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Contents

 

■ 가이드라인 : 주택단지 건축계획 체크리스트

Ⅰ 상위계획 관련

  ① 심의 및 완화 받는 사항

 

Ⅱ 건축위원회 관련

  ①건축계획

    1) 단위세대 및 기준층

    2) 지상층 및 외부공간

    3) 부대복리시설

    4) 지하층

  ②도시설계

  ③교통

  ④방재

  ⑤범죄예방 및 분야별(친환경, 토목등)

 

Ⅲ 경관위원회 관련

  ①경관계획

 

 

■ 부록

  1. 발코니 형태의 정의 및 조성 사례

  2. 대피공간 (하향식 피난구 등)

  3. 경로당 실버카

  4. 유니버설 디자인 점검표

 

 

 

■ 출처 및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 참조

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ild/?p=530508

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. 주택단지